복지/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및 제도개선 시행에 따라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소개한다. 2006년 위탁병원제도 개선시 서울의 경우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위생병원, 청구성심병원 4곳의 위탁병원을 해지하고 각구별로 24개 거점별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표면적으로 위탁병원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은 대다수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이 1차 의원급병원으로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크게 후퇴한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유을상)는 크게 반발하여 제도개정안을 거부하고 국가보훈처, 보훈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기존 위.. 더보기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게 환영할일이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정사용자등의 대한 대책,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보조금 지급 문제등은 보훈처의 고민중에 하나이다. 버스관련 T-money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전과 시행후의 예산 증가율이 10% 증가하는것에 그쳐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정사용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국가보훈처 또한 서울, 수도권등의 .. 더보기 프랑스 의료제도를 통해 본 바람직한 보훈 의료체계 본 내용은 뉴스기사가 아닙니다. 선진국의 의료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현 오바마정권이 의료개혁을 외치고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킬정도로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제도로 인해 비판받고 있기는 하다. 그중에도 프랑스의 의료제도는 모범적인 사례에 속할정도로 훌륭하다. 유상의료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병원이용이 힘든 국민들에겐 선진화된 세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또는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만족하며 또한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성의 기대수명은 82.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영아와 노인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건의료공급, 건강상태의 사회적·지역적인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