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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번호가 기재된 나라사랑신문 2012년 1월호 우편물 매월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구 보훈신문)이 2012년 1월 발송된 신문에 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외에 보훈번호를 기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은 현재 6.25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총64만 보훈가족에게 발행되는 대표적인 국가보훈처 기관지이다. 그런데 2012년 1월에 발행된 나라사랑신문에서 전체 대상자중 32만여명의 보훈가족의 보훈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발행된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훈번호는 식별번호로서 보훈가족들에겐 주민번호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보훈처와 보훈신문사, 그리고 발송대행업체의 허술한 관리로 원성을 사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사(보훈신문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까지 월남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 총 52만부가 한곳의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되었는데 올 1월부터 월.. 더보기
2011.06.06 현충일 원음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전문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화) 오전 7시 33분-46분 (약 13분) 0606 생생토크 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프로그램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방송시간 : 월~금 오전 7시-8시 30분 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전북충남 9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 진행 :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월) 오전 7시 33분-46분 (13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제도의 내.. 더보기
[창간기념 특별기고] 바닥은 희망의 터전이다. 그리고 천안함과 호국보훈을 생각한다.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호국(護國)의 의미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외에 사전적 해석으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년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나라사랑의 달로 슬그머니 바꿔 보훈대상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정정한일이 있었다. 그러러면 국가보훈처를 "나라사랑처"로 바꾸어야 하지 않은가? 국가보훈처는 외적으로 부터 나라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총리, 정치권 모두가 “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더보기
[칼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보기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및 제도개선 시행에 따라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소개한다. 2006년 위탁병원제도 개선시 서울의 경우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위생병원, 청구성심병원 4곳의 위탁병원을 해지하고 각구별로 24개 거점별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표면적으로 위탁병원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은 대다수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이 1차 의원급병원으로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크게 후퇴한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유을상)는 크게 반발하여 제도개정안을 거부하고 국가보훈처, 보훈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기존 위.. 더보기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게 환영할일이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정사용자등의 대한 대책,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보조금 지급 문제등은 보훈처의 고민중에 하나이다. 버스관련 T-money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전과 시행후의 예산 증가율이 10% 증가하는것에 그쳐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정사용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국가보훈처 또한 서울, 수도권등의 .. 더보기
상이군경회는 조직을 위함이 아닌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1951년 6.25전쟁와중에 부산에서 설립한 60여년 역사에 현재 10만여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둔 국가유공자단체다. 22대 현 류지철 회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법단체이며 회원간 상부상조와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이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훈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회원들의 사회적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위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봉사정신으로 희생하여야 하는 단체이며 힘없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노력해야 하는 단체이다. 일선 회원들이 느끼는 상이군경회는 어떠할까? 모범적으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모범적인.. 더보기
[일사일언] 국가보훈처 이제는 쪼개서 없애야 한다. [본 내용은 보훈클럽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보훈대상자의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보훈처는 이제 행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자체로 쪼개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유공자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시기, 민주화 운동 시기 등 고난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나라의 독립과 국토의 수호 그리고 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입니다. 세계의 상당수 국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글자 그대로 국가에 기릴만한 공헌과 희생을 한 자이고 이들에게 국가는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해야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 국민들이 자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 더보기
제 상이등급을 2등급만 내려주시면 보상금 안받고 국가에 돈을 바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훈클럽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보훈대상자의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전 양팔, 다리에 절단장애를 가진 상이등급이 1급3항인 상이군인입니다. 상이등급 7급이시면서 보상금을 논하면 꼭 1급을 걸고 넘어지는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물론 7급의 보상금이 작으며 6급이 가능한데도 7급을 신설하면서 7급을 남발하는 국가보훈처를 깨부셔야지 병신중에 병신인 1급을 왈가왈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글을 마우스는 책상바닥에 놓고 덜 불편한 오른발로 움직이고 자판은 입으로 두들겨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훈클럽에서 오타등은 수정해주실거고 그 이외는 100% 제 생각입니다. 7급은 제가 알기에 김대중정권에서 민주화한사람들 유공자만들어주기 위해 신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