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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보훈번호가 기재된 나라사랑신문 2012년 1월호 우편물 매월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구 보훈신문)이 2012년 1월 발송된 신문에 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외에 보훈번호를 기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은 현재 6.25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총64만 보훈가족에게 발행되는 대표적인 국가보훈처 기관지이다. 그런데 2012년 1월에 발행된 나라사랑신문에서 전체 대상자중 32만여명의 보훈가족의 보훈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발행된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훈번호는 식별번호로서 보훈가족들에겐 주민번호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보훈처와 보훈신문사, 그리고 발송대행업체의 허술한 관리로 원성을 사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사(보훈신문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까지 월남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 총 52만부가 한곳의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되었는데 올 1월부터 월.. 더보기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게 환영할일이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정사용자등의 대한 대책,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보조금 지급 문제등은 보훈처의 고민중에 하나이다. 버스관련 T-money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전과 시행후의 예산 증가율이 10% 증가하는것에 그쳐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정사용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국가보훈처 또한 서울, 수도권등의 .. 더보기
프랑스 의료제도를 통해 본 바람직한 보훈 의료체계 본 내용은 뉴스기사가 아닙니다. 선진국의 의료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현 오바마정권이 의료개혁을 외치고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킬정도로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제도로 인해 비판받고 있기는 하다. 그중에도 프랑스의 의료제도는 모범적인 사례에 속할정도로 훌륭하다. 유상의료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병원이용이 힘든 국민들에겐 선진화된 세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또는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만족하며 또한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성의 기대수명은 82.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영아와 노인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건의료공급, 건강상태의 사회적·지역적인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더보기
제 상이등급을 2등급만 내려주시면 보상금 안받고 국가에 돈을 바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훈클럽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보훈대상자의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전 양팔, 다리에 절단장애를 가진 상이등급이 1급3항인 상이군인입니다. 상이등급 7급이시면서 보상금을 논하면 꼭 1급을 걸고 넘어지는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물론 7급의 보상금이 작으며 6급이 가능한데도 7급을 신설하면서 7급을 남발하는 국가보훈처를 깨부셔야지 병신중에 병신인 1급을 왈가왈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글을 마우스는 책상바닥에 놓고 덜 불편한 오른발로 움직이고 자판은 입으로 두들겨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훈클럽에서 오타등은 수정해주실거고 그 이외는 100% 제 생각입니다. 7급은 제가 알기에 김대중정권에서 민주화한사람들 유공자만들어주기 위해 신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