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일언] 국가보훈처 이제는 쪼개서 없애야 한다.

[본 내용은 보훈클럽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보훈대상자의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보훈처는 이제 행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자체로 쪼개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유공자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시기, 민주화 운동 시기 등 고난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나라의 독립과 국토의 수호 그리고 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입니다.

세계의 상당수 국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글자 그대로 국가에 기릴만한 공헌과 희생을 한 자이고 이들에게 국가는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해야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 국민들이 자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 이권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발생되는 주먹구구식 정치 논리를 갖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나라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자진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매일 언론에서 떠든 적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어느 신문에서 보았듯이 전쟁이 난다면 어떻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한일 삼국 중 우리나라가 나서서 싸운다가 최하위였으며 기타의견에 90%가량이 “해외로 도피 한다“ 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면? 아니 지금 당장의 국가 이미지 만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이라크로 뛰어가 하루에도 몇십명씩 팔다리가 잘려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국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이란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몸과 마음을 던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을 돌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헌법적 보장과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가 지금에 이르러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 문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싶은 몇몇 이상한 분들 빼고는 다 이유를 알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서는 국가유공자 등 정책에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위해주는 척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 장애인과 다른건 보상금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자세히 보면 KTX 무임5회와 대학 학비 받는 것도 있군요... 딱..고것만 있군요.

국가보훈처는 쉽게 말해 이러한 분들을 잘 섬기고 모시도록 설립에 그 근본과 목적,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책에 옆에 곁다리로 탑승하여 가고 있고 한다는 일은 그저 신체검사하고 보상금주고 학비주는거 밖에 없는군요...

그렇다면 보훈처.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보훈처는 그러겠죠. “국가보훈업무의 상징성과 독자성을 가진 업무를 하는 부처로서 존립자체의 문제는 국가존립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이죠.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어떤 시혜를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시혜와 거의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나를 위해 국민들이 존경의 눈빛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존경받을 일 한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존경받을 분들은 독립유공자 분들이죠..
나를 위해 보훈처 공무원들이 똥, 오줌 받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똥, 오줌은 병원에 누워있으면 알아서 나오고 무료로 자원봉사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아 그러고 보니 보건복지부 사업중 하나네요 이것도??)

그저.. 지금 있는 제도만이라도 지키고 아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전화해서 항의하면 그러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 그러면서 보훈처 없애지 말라고 상징적이라고,
그분들 가까이서 예우해야 하니 지방청 없애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처를 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정부 보훈예산이 증액되기 위해서(우리 시혜가 지켜지려면 예산이 수반되죠) 처가 부로만 된다고 늘어납니까?
복지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해야죠...
당신들이 자꾸 *신같이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중복사업이라고 예산 삭감 당하는거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선양정책이 잘못되서 국민들 인식이 안 좋다고 떠는 건가요? 그러면서 선양사업에 예산 증액시켜가고 우리들한테 와야 할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넣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되죠.

난 실용정부, 작은정부를 추구한다는 새 정부에 딱 한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보훈처는 완전 축소하거나 아니면 없애고, 지방청 업무는 지자체로, 본청 업무 중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는 행자부로 옮기거나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나머지 업무는 국방부로 옮겨주십시오.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가유공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들 시혜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최악이라고 해봤자 없어지기밖에 더할까요?
어차피 늘거나 확대되지도 않고 줄어들고 없어지는 마당에 거기로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난 오늘도 나의 주장을 정부 사이트에 글로서 올리렵니다.

상이군인 김현수(3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