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보기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훈클럽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보훈정책을 되집어보는 그 첫번째로 2006년경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및 제도개선 시행에 따라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소개한다. 2006년 위탁병원제도 개선시 서울의 경우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위생병원, 청구성심병원 4곳의 위탁병원을 해지하고 각구별로 24개 거점별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표면적으로 위탁병원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은 대다수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이 1차 의원급병원으로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크게 후퇴한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유을상)는 크게 반발하여 제도개정안을 거부하고 국가보훈처, 보훈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기존 위.. 더보기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게 환영할일이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정사용자등의 대한 대책,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보조금 지급 문제등은 보훈처의 고민중에 하나이다. 버스관련 T-money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전과 시행후의 예산 증가율이 10% 증가하는것에 그쳐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정사용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국가보훈처 또한 서울, 수도권등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